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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4의2] 제3호 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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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누786·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·2019-11-27·2심
폐수처리오니로 부숙토를 생산하여 비탈면 녹화업체에 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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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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